시민권자의 재산처분과 재외국민등록부

관리자 1 4,288 2004.11.06 01:45
1. 재외국민등록확인증

영주권자가 영사관에서 발급받는 재외국민등록확인증 (법적인 명칭이 등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은 인감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에 가서 인감을 받을 경우에는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가지 않아도 인감증명을 발급받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인감을 발급받게 할 경우는 재외국민등록확인증 대신에 영사가 확인한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여기에서 한가지 차이는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한 인감증명의 경우
부동산등기처리에 주소확인서가 필요한데 이 주소확인서는 한국국내 거주자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되는것이고 해외거주자의 경우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등록등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등록등본은 주소확인을 위한 서류일 뿐 인감증명 발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2. 시민권자의 재산처분

시민권자는 한국인이 아니므로 영사관이건 한국의 동사무소이건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시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인감증면서 대신에 시민권자는 서명인증서라는 서류로 대신하도록 대법원 등기사무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감제도가 있는 일본 거주하는 일본국적자인 한국인은 일본관청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서명인증서의 역활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아마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게 인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
인감제도가 없이 서명(싸인)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므로 서명인증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인증서는 공증인사무실에 가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등을 적은 종이에 서명(싸인)을 한 후에 이 서명이 본인것임을 선서한다는 요지의 글을 써서 공증인의 공증만 받으면 되니 아주 간단하죠.

주소확인서 역시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그냥 종이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이 주소지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써서 공증인의 공증만 받으면 됩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본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만 기입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할것은 시민권자의 서명인증서나 주소확인서는 대법원 등기규칙에는 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문이 없지만 실무적으로 등기공무원들이 영사관의 확인이 있으면 쉽게 서류 접수합니다.

입담이 좋은 사람은 영사관의 확인없이 공증인의 공증만으로 등기처리가 가능하지만 공무원들이 질문을 하기시작하면 일처리가 지연되고 피곤하니 일단 공증을 받더라도 그 공증서를 영사관에 제출하여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한국에 제출하는게 일처리가 빠르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영사관에서는 교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권자라도
위에서 말한것처럼 현지 공증인의 공증서를 근거로
재 공증(영사확인)을 해 주는 편의를 봐 준답니다.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42 기타 해외보장-한국보험 mjn1 09.27 99
4141 기타 [무료방문+배송비할인] 드리는 우체국 인사드립니다! 로지스허브 09.05 165
4140 기타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지적하는 남들보다 2배 빨리 체중 감량하는 방법 dayou 08.24 194
4139 기타 캐나다에서 한국TV 한국TV 08.21 168
4138 기타 한국>해외 택배비 10% 할인 받으세요! 로지스허브 08.19 329
4137 기타 다이어트 식단ㅣ떡갈비 먹으면서 다이어트 가능ㅣ초간단 다이어트용 떡갈비 만들기 ㅣ떡갈비 볶음밥 dayou 08.15 229
4136 기타 식단을 잡아야 다이어트 성공한다ㅣ초간단 다이어트 식단편ㅣ과일 탄수화물 단백질 무제한 다이어트ㅣ분리식단 다이어트 dayou 08.14 256
4135 기타 원리를 이해하면 살이 빠진다ㅣ분리식단 다이어트 원리편 (feat.다이어트 불변의 법칙)ㅣ비만의 원인 독소 제거하기 dayou 08.13 215
4134 기타 23kg 감량한 다이어터가 추천하는 과일,탄수화물,단백질 무제한 다이어트!! dayou 08.11 226
4133 기타 우체국 EMS도 [방문+할인] 시대가 왔습니다! 로지스허브 07.29 233
4132 기타 한국>해외 택배비 10% 할인 받으세요! 로지스허브 07.15 307
4131 함께해요 라인댄스(한국춤) 회원 모집 Arts 07.03 271
4130 단체,행사 라인댄스(한국춤) 신회원 모집 Arts 06.19 327
4129 기타 한국>해외 국제택배 할인받으세요! 로지스허브 06.19 435
4128 기타 비타민 C ryanparkparkpar… 06.13 397
4127 함께해요 건강한 케익 ryanparkparkpar… 06.13 368
4126 단체,행사 초,중,고 생들을 위한 방학 특강 Arts 06.12 321
4125 함께해요 한국>해외 국제택배 할인받으세요! 로지스허브 06.10 315
4124 기타 한국에서 짐부칠때 이렇게 하면 할인받습니다! 로지스허브 05.29 423
4123 함께해요 고추장소스 육회 제일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 jessaqua 05.28 401
4122 기타 월마트 블랜더 세일 하네요~ jessaqua 05.20 427
4121 함께해요 닭칼국수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paulkimmade 05.20 345
4120 질문,답변 신규 한국 드라마/예능/뉴스/다큐 정리되서 쉽게 볼수있는 방법 공유드립니다 kittywithcheese 04.18 503
4119 질문,답변 온디멘드코리아....후 댓글+2 powersnoopy4 04.18 543
4118 함께해요 [ 부다페스트 로큰롤 ] 메인 예고편 마유기 2018.12.28 817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