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길목에 선 미일유럽의 금융정책, 인상이냐 QE4 냐? 2015年9月7日



막다른 길목에 선 미일유럽의 금융정책


                                 -行き詰る米日欧の金融政策-



                      2015年9月7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9 월 3일, 터키의 앙카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IMF의 라가르드 총재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에 대해, 금리인상을 고집하는 것을 그만하라고 훈계했다. 미국의 실업률이(통계조작에 의해)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미 연준은 6년 만에 금리인상을 검토해, 9월 16-17일의 이사회(FOMC)에서 금리인상이 결정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계경제는 불황을 향해 있다. 일단 금리인상을 했지만, 몇 달 후에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면, 아예 애초부터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편이 낫지않겠냐고, 라가르드는 미 연준의 조급함을 비판한 것이다. (IMF's Lagarde : Fed Should Not Rush Its Rate Rise Decision) (IMF : Fed can hold off on rate rise) (Jobs Report Could Seal the Deal on Rates)


또한, 라가르드는 일본은행에 대해 금융완화책을 더욱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라가르드에 반론해,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금리수준을 정상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며, 세계경제에 좋은 일이라며 미 연방은행을 옹호했다. (IMF warns against rate rises by leading economies)


그런데 구로다의 이 발언은 매우 흥미롭다. 미 연준이 QE를 중단하고 금리를 제로에서 0.25%로 인상하는 긴축이 "정상화"라면, 금리가 제로인 채로 QE를 무기한 계속하고 있는 일본은행은 "비정상" "불건전"하다는 것이 된다. 구로다는 일본의 대미 종속책의 일환으로 미 연방은행을 옹호하려고 한 말이겠지만, 뜻밖에도 일본은행의 QE가 비정상이고 불건전하다고 말한 결과가 되어, 미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본이 자멸적으로 비정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다. (G20 defies gloom to forecast rise in growth)


(대 미종속책의 이반으로서 중국 적대시책을 계속하는 일본의 아소 재무상은 G20에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불투명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본과 대조적으로 독일과 영국은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환율정책의 자유화로서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재무장관도 중국의 정책을 유연하게 지지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의 정책을 이렇게 평가하는 가운데, 일본 만이 중국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는 올해 초의 AIIB 때의 고립을 반복해서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정책을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는 일본의 자세는 미 의회를 모방한 것으로, 일본 오리지널도 아니다. 모처럼 은밀하게 관료독재를 하고 있다면, 일본의 관료기구는 좀 더 나은 국제전략을 해주었으면 하고, 언제나 나는 생각한다) (G20 supports China 's efforts to stabilise economy)


미국의 투자자인 피터 시프에 따르면, 미 연준의 옐렌 총재는 금리를 제로에서 인상하는 "정상화"를 원할 뿐만 아니라, 리먼 위기 이후의 QE에 의해 1조 달러에서 4·5조 달러로 부풀어 버린 미 연준의 자산을, 2020년까지 다시 QE 이전인 1조 달러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물론 금리 2%, 자산 1조 달러의 중앙은행은 건전하다.


그러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미 연준은, 보유하고 있는 3.5조 달러의 채권을 사줄 사람을 5년 이내에 찾아내야 한다. 연준은 매월 평균 600억 달러(과거 QE 시의 월별 매입금액보다 약간 적은 금액)씩의 채권을 사 줄 구매자를 찾아야 한다. (Peter Schiff Warns : Meet QT - QE 's Evil Twin)


미국채를 팔고 싶은 것은 미 연준 뿐만이 아니다. 중국 등의 신흥 시장국가의 대부분이 자국통화의 대 달러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결제통화를 달러에서 자국통화나 위안화로 전환해서 달러화의 비축이 불필요해졌으므로, 거액의 미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이 미국채 매도의 흐름(QT)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 주식에서 국채로 자금을 도피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채를 사려는 구매자가 있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매자가 없어지게 되면, 미국채의 금리가 상승해, 미국 정부에게 위험이 된다. 시프에 따르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연준이 금리인상과 자산을 줄이려는 목표를 포기하고 반대로 QE로 채권을 매입해 지원하는 방책을 재개해(QE4), 연준의 자산이 지금의 4.5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증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 (No Fed Rate Hike Coming, They Never Intended To - Peter Schiff)


세계 불황과 신흥시장에서의 거액의 미국채 공급이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은 금리인상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연준은 9월에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시작했다. (Goldman : "No Rate Hike In September")


QE를 확대할 수있는 것은 미 연준 뿐만이 아니다. 일본은행과 유럽 중앙은행 (ECB)도 이미 하고있는 QE를 확대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존재하고 있다. 앞의 구로다 총재가 "연준의 금리인상은 정상화이며 세계에 이익이다" 라는 발언은 일본 은행이 미 연방은행 대신 QE를 확대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은행 내부에서 "(QE의 표면적인 이유인) 디플레가 그다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QE의 확대는 필요 없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고 WSJ지가 보도했다. (Bank of Japan Not Convinced of Need for Further Easing)


일본은행이 QE를 확대하지 않는다니, 일본은 대미종속을 그만둔 것인가? . 아니, 그렇지 않다. 현실은 일본은행이 사 줄 일본국채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하고 싶어도 QE를 확대할 수가 없다. 일본은행은 작년 가을부터 매월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거의 전량에 상당하는 액수를 구입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투자기관에 미국의 채권을 사도록 간접적으로 미국의 채권시장을 돕고있는 것이다).


민간의 국채수요를 충족사킬 양도 필요하기 때문에,일본은행은,공적 연금(GPIF) 등으로 보유한 일본국채를 강제로 판매하여 견디어 왔다. 그러나 연금기금은 더 이상 국채를 늘이고 싶지 않은 한계까지 다달았다. 일본은행의 다음 표적은 우편 저금은행인데, 그것도 QE의 수개월 치 밖에는 없다. (New Whale Seen Moving Tokyo Markets) (Suddenly The Bank Of Japan Has An Unexpected Problem On Its Hands)


일본은행은, 다른 기관투자가에게도 일본 국채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본 주식의 폭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아 일본국채를 사려는 기관 투자가가 많지, 국채를 팔려는 사람은 없다. 일본은행의 QE는 작년 가을에 확대 이전 매입 국채의 90%를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었지만, 작년 가을의 급증 이후 매입 총액의 40%를 기관 투자자로부터 강제적으로 구입하고있다. 내년 여름까지 일본은행은 QE 축소를 위한 움직임을 강요받게 된다. IMF는, 일본은행이 QE를 할 수있는 것은 2017년까지라고 예측하고 있다. 경제기사들은 QE를 "경기대책"이라고 선전했지만, 일본의 경기는 작년 이후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Europe 's Biggest Bank Dares To Ask : Is The Fed Preparing For A "Controlled Demolition")


일본에는, 국채 이외의 채권(회사채)시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본의 경우, 사채의 발행 총잔액은 60조 엔 정도로, 1천조 엔에 가까운 국채 잔액의 10%이하다.


미국은 90년대 이후, 회사채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일본과 유럽은 사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그다지 보급되지 않아, 일본의 채권시장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정도다. 회사채 시장이 너무 작아, 일본은행은 국채 이외의 채권 매입지원 정책을 할 수가 없다.


작년 가을에 일본은행이 QE를 확대한 직후부터, 국채 판매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EU의 QE도 올해 초에 시작이 결정된 직후부터 채권(국채 및 회사채)판매자가 부족해, 매입의 목표 범위에 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U의 맹주인 독일은, 부실한 QE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미국과 유럽간의 동맹 유지라는 관점에서 마지못해 QE을 인정했는데, 목표 범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모른체 했다. 독일 등 EU의 채권국이 남유럽 채무국의 국채를 구입해 지원하는 것도 크게 제한되어, 유럽의 QE는 그 효과를 별로 기대할 수 없다. ECB의 드라기 총재는 QE의 확대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립서비스일 뿐이다. (Downbeat Draghi ready to beef up quantitative easing package)


ECB의 이사인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의 노워토니 총재는 최근, 유로권 내에서 발행되는 사채의 총액이 너무 적어, ECB의 QE는 구조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ECB는 이미 유로존에서 발행된 회사채의 총 발행 잔액의 절반을 사재기하고 있는데도, 목표액을 밑돌고 있다. (Dim prospects for Europe boost chances of extra money printing) (The IMF Just Confirmed The Nightmare Scenario For Central Banks Is Now In Play)


이처럼 일본도 유럽도, QE를 확대할 수없는 상태에 있다. 유럽​​보다 일본 쪽이 더 무리를 하고있어, 공급부족으로 QE가 한계에 도달해 축소할 필요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중국 등의 신흥시장의 미국채 매도(달러 벗어나기, QT)가 더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 연준이 자신 만을 건전화하려는 것과 금리인상과 보유채권의 축소를 획책하고 있다. IMF가 연준에게 "금리인상을 하지 말라" "하더라도 단명으로 끝난다"라고 설득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지의 여부가 아니라, 반대로 QE4를 시작할 지의 여부를 검토해야만 하는 상태다. (It 's The Fed, Stupid; Why Kuroda And Draghi Are No Match For Quantitative Tightening) (Citigroup Chief Economist Thinks Only "Helicopter Money"Can Save The World Now)


미국이 금리인상이 아니라 채권 매입 지원책을 재개시켜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미국의 셰일 석유가스 산업의 자금난이 채권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셰일산업은 전체 산업의 손실액이 올해 1~6월로 320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1년 동안의 377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유정의 수명이 짧아서 돈먹는 벌레와 같은 이 산업은, 채권과 주식의 발행으로 끊임없는 자금조달이 필수적이지만, 이 산업 전체의 채권발행은 6월까지 매월 65억 달러 씩이었던 것이 7- 8월에 월간 17억 달러 씩으로, 실적 악화의 영향을 받아 매출이 갑자기 악화했다. 신주의 발행총액도 1~3월이 108억 달러, 4-6월이 37억 달러, 7-8월이 10억 달러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US Shale oil industry hit by $ 30bn outflows)


미국의 셰일산업은 미국 금융계의 연금술(사기)의 산물로, 금융권에서 특별히 우대받고 있지만, 여전히 채권이나 주식은 팔리지 않게 되었다. 올해 이미 16개 기업이 파산했다. 이대로 라면 내년에 걸쳐 쉐일 산업에서 파산이나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면서 채권 시장의 버블 붕괴로 발전 될 수있다. 연준의 금리인상은 붕괴 가능성을 높인다. 버블 붕괴를 연기하는 데는, 연준이 QE4를 해서 채권과 주식의 매출 전체를 끌어 올리는 수밖에는 없다. (US Shale industry braced for bankruptcies)


미국의 채권 투자자인 빌 그로스는, 미 연준은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해, 그 상황을 놓쳤으며, 앞으로는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향후 금리인상의 기회가 더 없는 이상, 연준은 이번 봄에 무리를 해서라도 금리인상을 했어야 했다고 할 수있다. 이제와서 연준이 성급히게 금리인상을 고집하는 것은 올 가을을 놓치면 이제 연준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되기 때문인 것이다. (Bill Gross says Fed move may be`too little too late 'amid turmoil)


지금은, 10년 짜리 미국채 금리는 2% 이하로 리스크가 낮은 상태다. 그러나 중국 등의 신흥 시장국가들이 무역 결제에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경향은 향후​​ 계속되어, 미국의 채권을 파는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일본과 유럽의 QE는 교착상태에 있다. 미 연준은 금리인상을 포기하고 QE4를 시작해서 금융 시스템을 연명시킬 필요가 있지만, 그것도 임시변통 밖에는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 QE4가 한계에 도달할 때에는, 이미 일본과 유럽에게 QE를 대신하라고 명할 수도 없고(그때는, 이미 일본이 재정 파탄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채의 구매자가 없고, 금리가 상승하는 "달러 붕괴" 라는 사태가 될 것이다. 그 전에 세계 불황, 미국과 일본의 주가 폭락 등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들은 90년대부터 25년간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채권의 버블이 총결산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있다.



출처 : 달러와 금 다음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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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물고기 2016.01.19 02:55
ㅁ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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