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무법지대 도박장 된 이유

암호화폐 거래소, 무법지대 도박장 된 이유

진돌배기 0 1,563 2020.09.21 11:39

 먹튀검증 

1ec9545ff1915396cd6d4f7655d335a9_1600713461_2822.jpg
 


암호화폐 거래소, 무법지대 도박장 된 이유



“거래소 운영자가 전산상에 1억원을 입력하면 장부에는 1억원이 계좌에 존재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시세를 조작합니다.”


지난 5월 서울신문의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탐사기획 취재를 하면서 접촉하게 된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내부자의 제보는 충격적이었다. 그간 중소형 거래소들이 일명 ‘가두리 펌핑’(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아 가격 상승 유도) 등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거나 자전거래를 해 온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원화까지 찍어 내는 수법은 그간의 불법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코인빗 운영진은 ‘허무인 계정’(유령계좌)을 만들어 전산상 억 단위의 돈을 입력하고 그 돈으로 신규 코인을 사들여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시작하면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털어 버리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문이 크다. 자신들이 만든 불법 도박장에서 심지어 ‘판돈’도 없이 사기를 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방식으로 취한 부당수익 규모가 경찰 추산 최소 1000억원이 넘는다. 서울신문은 증거인멸 우려로 압수수색 시점까지 보도를 미뤄 달라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달 26일부터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코인빗의 범죄 의혹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먹튀검증


하지만 국내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떳떳할까.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상 ‘무법지대’였던 만큼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도 코인빗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수백 개에 이르는 중소형 거래소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많지 않다. 정부가 내년 3월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작은 거래소들은 이미 ‘먹튀 논란’을 일으키며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의 길은 요원하다. 암호화폐 투자 피해자들은 각개전투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신문이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축한 공공플랫폼인 ‘코인 셜록’에 사건을 의뢰했던 피해자들도 “경찰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수사 의지도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불법 도박장이 된 데는 무엇보다 정부 책임이 크다. 2018년 암호화폐 광풍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2년 동안 방치됐다. 당장 코인빗조차 잘못을 저질렀어도 적용할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작이나 내부자 거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법적 규정이 없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사기를 입증해야 한다. 이제라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 경제,금융 코인 대폭락 김기용 2021.05.19 1326
18 경제,금융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게 없다더니 김기용 2021.05.10 1260
17 경제,금융 lh사태 보고 느끼는게 많네요 김기용 2021.03.14 1400
16 경제,금융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막는 건보법 개정안 나왔다 진돌배기 2021.02.01 1549
15 경제,금융 '연 300% 수익률 보장' 한다더니…먹튀한 카톡방 '김박사' 진돌배기 2021.01.11 1490
14 경제,금융 BTS 앞세운 빅히트 4대주주 메인스톤의 주식…개미투자자들만 당했다 진돌배기 2020.10.22 1457
열람중 경제,금융 암호화폐 거래소, 무법지대 도박장 된 이유 진돌배기 2020.09.21 1564
12 경제,금융 탈모치료제 핀페시아의 효과와 효과를 더 높이는 법 여름나라 2020.08.28 1682
11 경제,금융 홈 캐피탈 그룹 주가 폭락에 대하여 댓글+1 리안 2017.05.02 2858
10 경제,금융 온라인은행 세번째 (EQ Bank) 리안 2016.11.27 3284
9 경제,금융 캐나다 은행의 저축이자율 상위 리안 2016.06.05 6012
8 경제,금융 유용한 신용카드 소개 리안 2016.05.15 5411
7 경제,금융 온라인 은행 두번째 (Tangerine) 리안 2016.05.08 4663
6 경제,금융 온라인 은행(Zenbanx) 댓글+1 리안 2016.05.07 4320
5 경제,금융 캐나다 은행서비스 리안 2016.05.05 9877
4 경제,금융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 댓글+1 리안 2015.10.13 5143
3 경제,금융 막다른 길목에 선 미일유럽의 금융정책, 인상이냐 QE4 냐? 2015年9月7日 댓글+1 리안 2015.09.09 5109
2 경제,금융 중국과 사우디는 미국채를 모두 팔아버릴 지도 모른다 2015年8月30日 리안 2015.08.31 6675
1 경제,금융 금융시장, 어떻게 흘러갈까? 리안 2015.08.23 4182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