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많았지만 법은 법대로”

취업비자 만료로 추방위기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four-in-four-out’ 규정이 지난 13일(화)부터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비자가 만료된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법의 혜택를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4월, 당시 보수당 정부는 취업 비자를 받아 총 4년간 국내에서 일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향후 4년간 취업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four-in-four-out를 시행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강제 추방하는 규정이라는 논란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많은 개인 및 단체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애썼고 이 제도가 최근 폐지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비자가 만료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 추방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오타와에서 열린 국회에 초청돼 four-in-four-out 폐지를 요구하는 연설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던 필리핀 출신 노동자 지나씨의 경우 오는 15일(일) 추방을 앞두고 있어 많은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주 노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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