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 정책 1, 2, 3

관리자 0 1,232 2015.12.28 09:34

<>

 

미국의 경제 정책

 

글쓴이 : 그렇군 2015.12.27. 15:27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 공황에 빠지게 된 미국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불황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 부양책과

극단적인 저금리 정책을 강행합니다.

 

그러면서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며 제로 금리와 통화 증발의 정책을

지속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2008년 공황 이후에 미 경제정책은 재정확대와 통화확대의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죠.

이러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확장적인 부양책으로 미 경제는 공황의 위기에 탈피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부양책으로 인해서 막대한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2011년에 들어선 물가 상승으로 긴축 정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매년 1조 달러의 이상의 재정 적자를 내고 윤전기를 돌리는 통화 정책은

미국이라고 해도 지속될 수 없던 정책으로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미 경제에 대한 신뢰성의 약화를 막고자

부시 정권 시절에 실패했던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배 전략을

2010년 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동의 자스민 혁명입니다.

미 오바마는 군사 패권을 통해서 몰락하는 미 경제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2008년 공황, 2010년 유로존 재정 위기 등으로 위기에 처해진

영국과 프랑스가 2010년 말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고 동참함으로써

(영국은 리비아, 프랑스는 시리아를 관할, 이후 프랑스는 터키의 에르도안과 밀약을 맺고

터키의 EU 가입 지지와 터키 남부의 쿠르드족에 대한 인종청소 전략 지원,

터키의 리비아전 지원 등등을 합의하고 시리아 식민 지배 전략에 터키를 동참 시킵니다.)

2010년 말부터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체에 혁명의 바람이 불어 닥치게 되죠.

 

그리고 이 혁명의 바람은(세속주의 친미적 정권들이었던 튀니지, 이집트, 예멘을 거쳐서)

20112월 아프리카의 석유 대국이었던 카다피의 리비아를 먼저 겨냥하게 됩니다.

진짜 혁명을 부추킨 본심을 석유 대국인 리비아를 겨냥하면서 보여준 것이죠.

 

이후 미국과 영,프의 나토는 카타르와 사우디의 가스 수송로 통과를 반대한

아사드의 시리아를 겨냥하게 됩니다.

 

여기에 당시 리비아 전쟁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던 독일이

이후 카다피의 리비아 정복에 따른 이권 분배에서 제외되면서,

독일 내부에서는 시리아 전쟁의 참여 주장이 커지게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공군 기지 등을 제공하면서 함께 했었죠.)

 

결국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독일도 이권을 노리며 배후에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전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와 유럽의 나토(,,,터키 등) 그리고 시리아를 통한

유럽으로의 가스와 석유 수송로를 만들려는 사우디, 카타르 그리고

언제나 그레이트 중동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메시아적인 시오니즘 세력) 등이 함께하는

길고 긴 시리아 내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러한 미국과 유럽 나토의 군사 시위는

시리아를 배후 지원하던 중,,이란, 헤즈볼라 등의 벽에 막히면서 좌절하게 되게 됩니다.

 

시리아에 대한 전면전을 벌이려는 미국과 유럽의, 시리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추진도

,러의 연속된 반대로 무산되고, 카다피와 다른 아사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국가 구조 등은 시리아 내전을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미 오바마도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가를 침략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탈피하려고 했던

미 오바마의 대외 전략의 추진이 시리아에서 막히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위기가 폭발하게 됩니다.

 

백악관의 재정 정책에 따른 매년 1조 달러씩 증가하는 정부 부채와

포퓰리즘적인 의료 정책(오바마 케어)미 자본가 지배층의 반발을 만들게 되죠.

(공화당 티파티를 지원했던 코흐 형제 등)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아예 차단하려는 이들의 전략에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신용등급이 강등 당하는 수모까지 겪으며

동시에 공화당의 압박에 부채 한도 증액 문제 등으로

연방정부의 폐쇄 압력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는 2008년 공황 이후에 이어졌던

재정확대와 통화확대의 정책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자본가 지배층의 이해에 따라 긴축재정의 정책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매년 1조 달러 이상이던 재정 적자는

2012년 회계연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084,590억 달러, 200914130억 달러, 201012930억 달러, 201112970억 달러 201211,000억 달러)

 

이후 2013년 회계연도엔 재정 적자가 1조 달러 이하로 급감한 6795억 달러를 기록하죠.

그러면서 미 백악관의 경제 정책이 긴축 재정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줍니다.

 

기축 통화 국가의 이러한 긴축 재정의 정책은 세계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면서

신흥 국가의 경제 전망도 어둡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긴축 재정의 여파로 인해 미 오바마가 중동애서의 전면전을 피하게 만들었고

아시아 중시 정책을 발표하게 만들었으며 (재정적 요인으로만 볼 때)

20121월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선언했던 신국방전략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지침은 당시 공화당과의 합의에 따른 시퀘스터의 정책으로 인한 군비 감축에 대비한

군비 감축과 군의 효율화 전략이 담겨져 있죠.

 

그에 따라 공지전 개념의 군사 전략이 공해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지상군과 해병대 감축 등도 추진됩니다.

(여기엔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른 미 병력 이동의 계획과 전략도 함께 합니다.)

 

핵심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계속 유지하면서

군비의 지출을 줄이는 군 개혁을 한다는 것이었죠.

 

해외 비밀기지를 포함 1천 개가 넘는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미친 국가 미국은

매년 실질적으론 1조 달러에 달하는 군비를 지출하고 있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국방비는 작년 6100억 달러 수준)

 

미국의 군비 지출이 이토록 황당하게 많은 이유는 일극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과도한

( 미 경제력을 넘어서는 ) 해외 군사 기지의 운영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해외 군사 기지가 거의 없는 중국( 올해 지부티에 처음으로 만듬)이나 러시아와 비교해

극단적으로 보이는 군비 지출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죠. (임금 등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이 때문에 미 경제가 결국 몰락하고 있으며 현재 답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매년 1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낭비하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이들에겐 전쟁은 단지 사업일 뿐이며 승패도 중요하지 않게 된 상황이 됐죠.

마치 과거 건륭제의 청의 군대를 빼다박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백악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들은 한번 시작한 전쟁을 결코 단기에 끝내지 않고 있죠.

 

2001년 시작된 아프카니스탄과의 전쟁조차도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며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고 2011년 리비아 전쟁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시리아 전쟁도 ... 그 어떤 전쟁도 시작하면 결코 끝내지 않는 마술을 보여주면서

미 재정을 탕진하고 미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죠.

 

이들에겐 전쟁은 단지 수지맞는 장사일 뿐이며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길면 길수록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에 장기전으로 전쟁을 끌고 가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장기전을 위해서 적에게도 무기를 판매하거나 적을 지원하는 등의

황당한 미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전쟁은 사업일 뿐이기에 승패조차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미 군부( 군산복합체 )는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인간의 피조차도 제물로 삼는 미친 집단이죠.

 

아무튼 2011년 이후에, 미 백악관은 2008년 이어져 오던 재정확대와 통화확대의 정책을 폐기하고 일시적으론 재정 긴축과 통화 유지의 정책을 사용합니다.

 

당시 높아진 물가와 쌍둥이 적자에 따른 블랙 먼데이 등으로 폭락한 달러 신뢰성 등으로

미 연준은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는

과도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죠.( OT 정책)

 

티파티로 표현되는 미 자본가 지배층의 공격을 받았던 미 백악관은

결국 이들과 타협하며 자본가들의 이해를 따르는 긴축재정과 통화확대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미 대선이 있던 20129월 미 연준은 3 QE를 시행하면서

다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강행하기 시작하죠.

 

반대로 미 정부는 2013년 회계연도 시작인 201210월부터 긴축재정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4년 연속 1조 달러가 넘게 증가했던 재정 적자를 6천억 달러대로 줄이기 시작하죠.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의 내수는 회복될 수 없었고 이후 미 연준은 이를 명분으로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집값 더 떨어진다... 팔려면 빨리 팔아라” 캐나다익스프레스 2016.08.30 389
35 10월의 비극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일어날 것인가? 리안 2016.08.30 390
34 [특파원 리포트]'달러 기축통화' 흔드나..구세주서 위협이 된 페트로달러 리안 2016.07.10 425
33 미국채 장단기 스프레드 하락....'무엇'으로 막나 리안 2016.07.10 427
32 2020 IFRS4-2.중소형 보험사 파산에 대하여.. 리안 2016.07.10 484
31 [포커스] 웃을 수 없는 '보험사 자산 1000조원' 시대 리안 2016.07.10 339
열람중 미국의 경제 정책 1, 2, 3 관리자 2015.12.28 1233
29 영구채,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주식투자 관리자 2015.12.25 2230
28 달러 패권의 몰락, 인류 공존은 가능한가? 관리자 2015.12.23 1016
27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착취했나" 中 군사전략가의 美 금융제국 비판 <上> 관리자 2015.12.15 1162
26 [김어준의 파파이스#75] 문성근 그리고 역누적 미스테리2 리안 2015.11.27 1141
25 [김어준의 파파이스#73] 세월호 침수 그리고 교감선생님 리안 2015.11.15 1981
24 미국, 시리아에 첫 특수부대 파병…IS 격퇴전 지상군 투입 논란(종합2보) 관리자 2015.10.31 1502
23 살아남을 대기업 몇 개 없다 한국경제, 고약한 일 겪을 것 관리자 2015.10.31 1720
22 외환 바닥난 베네수엘라, 금 내다 팔아 관리자 2015.10.30 846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