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서울만 근무하는 '귀족검사' 없앤다

연합뉴스 0 10 05.15 20:45
검찰 인사(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일부 평검사들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 대체 가능성 ▲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형사부 수당도 신설된다.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검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40명 넘는 검사장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 왔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매년 두 번씩 하는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당사자에게 알려줘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준다. 검사적격심사 제도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기도 이 규정에 못 박아 검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dada@yna.co.kr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798 사회 풍계리 취재 南기자단, 오후 12시30분 정부 수송기 타고 원산행 머니투데이 05.22 6
10797 사회 임신자 명단이 있었다 한겨레21 05.22 6
10796 사회 "원산공항서 위성전화·방사선측정기 압수..기자 질책도" 뉴스1 05.22 6
10795 사회 英스카이뉴스 기자 "韓기자들 기다리느라 풍계리행 지연되는 듯" 뉴시스 05.22 6
10794 사회 광주폭행 피해자 "실명에 배변도 힘들어..이제 어찌 사나요?" 노컷뉴스 05.22 6
10793 사회 웹툰 9만편 올려놓고 배너광고료 9억 챙긴 '밤토끼' 뉴스1 05.22 6
10792 사회 '아방궁'이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 이렇게 소박할 수가 오마이뉴스 05.22 5
10791 사회 '우리 땅' ..독도서 암석화 등 인공조형물 71기 새로 발견 뉴스1 05.22 5
10790 사회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60%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잘못" 데일리안 05.22 6
10789 사회 南기자단, 정부수송기로 원산행..핵실험장 폐기식 참관할듯(종합2보) 머니투데이 05.22 4
10788 사회 통일부 "南취재진 명단 23일 다시 전달..남북 직항로 이동 가능" 아시아경제 05.22 5
10787 사회 나경원 비서 욕설·협박..중학생 "두려웠다" MBC 05.22 4
10786 사회 전자티켓도 받았는데..공항 가니 "예약 안 됐어요" SBS 05.22 6
10785 사회 연예인 촬영하려 공항 활보하는 홈마 골머리 한국일보 05.22 5
10784 사회 정동영 "北 풍계리 취재 거부, 빌미는 우리가 준 것" 노컷뉴스 05.22 5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