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 폭행' 10대들 무더기 영장..처벌 연령 낮춘다

SBS 0 15 07.12 07:13

<앵커>

여고생을 산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10대 7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10대들의 범죄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13살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팔이며 등이며 온몸이 시퍼런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여고생은 센 척하며 째려봤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중고생들에게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에 성추행까지 당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10대 10명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2명과 만 14살이 안 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여고생을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중 성인이 된 2명에게는 징역 5년과 4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형사 처벌을 피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등 여론이 비등하자 청소년들의 형사 처분 대상 나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번에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도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여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 14살 미만이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규정이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가능 나이를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쪽으로 올해 안에 소년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원종진 기자bell@sbs.co.kr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428 사회 원룸 월세 밀린 20대 숨진지 넉달만에 백골로 발견 뉴스1 07.17 3
11427 사회 광주 '찜통버스' 의식불명 유치원생 엄마 "제 자식처럼 살폈다면.." 중앙일보 07.17 3
11426 사회 9인승 작은 통학차인데 어찌 못봤을까..폭염방치 숨진 4살 부검 연합뉴스 07.17 3
11425 사회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 근로장려금 300만원 지급 한국일보 07.17 4
11424 사회 돈스코이호엔 정말 금괴 200톤이 실려있을까?..'150조 보물선'의 의문점들 아시아경제 07.17 3
11423 사회 "마린온, 고작 10미터 날고 쾅! 조종사는 베테랑 중 베테랑" 노컷뉴스 07.17 4
11422 사회 5살 신입생 수십 명 받고 4개월 만에 폐원 공지한 유명 사립유치원 한겨레 07.17 3
11421 사회 현직 어린이집 원장 "동두천 차량 사고 막을 기회 3번 있었다" 이데일리 07.17 3
11420 사회 [단독]물 펑펑 '신촌 물총축제'..100톤 쓰고도 수도요금 고작 21만원 헤럴드경제 07.17 3
11419 사회 "외국인 도촬이 '감성'이라니요?" 머니투데이 07.17 4
11418 사회 물에 빠진 아이, 대기하던 엄마 손에 구조..수영장 안전 구멍 JTBC 07.17 11
11417 사회 "투스타도 중령 앞에 벌벌"..기무사 개혁 왜 무산돼왔나 JTBC 07.17 12
11416 사회 퇴근길 찜통 지하철서 '추워요' 민원이.. 기관사들은 괴롭다 국민일보 07.17 10
11415 사회 1천260억원 투입된 중국 영화, 82억 벌고 사흘 만에 종영 연합뉴스 07.17 10
11414 사회 "이탈리아 토리노의 예수 수의 핏자국 절반은 가짜" 연합뉴스 07.17 10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