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는 시장.."급등세 진정되고 '거래 절벽' 가능성" [9·13 부동산 대책]

경향신문 0 16 09.13 07:13

[경향신문] ㆍ“수요 위축에 안정”…일부선 “도심 규제 풀어줘, 더 오를 것”
ㆍ지방선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완화 ‘맞춤형 대응’에도 냉담

집값, 이번엔 잡힐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문재인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가격 급등이 멈추고 불안은 진정되겠으나 당분간 거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며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 시장은 “차분 속 거래절벽 우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ㄱ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며 “매수세가 줄면서 급등세는 진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팔려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 대책 주요 내용을 예상한 듯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 ㄴ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거래절벽 현상’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서울 동작구 흑석동 ㄷ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피부에 와닿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시장 진정” vs “집값 더 오른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의 최성현 빅데이터 매니저는 “대출규제와 종부세 등 세제 강화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최근 나타난 가격 급등이나 불안은 진정될 것”이라며 “신규 택지지구의 아파트 공급도 거주 의무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면서 공급은 확대하나 투기적 단기 수요는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과 금리, 신규 주택임대 규제 등 전방위 종합처방의 고강도 규제책으로 지난해 8·2대책 못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상훈 신한PWM 압구정센터 PB팀장은 “세금 관련 강화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길게는 1년까지 최근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도 “종부세가 2006년보다 강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져 추격 매수하는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산업팀장은 “정부가 왜 서울 집값이 오르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종부세 강화 방안은 매우 좁은 의미의 보유세 강화로, 개인 주택 일부만이 해당된다”며 “고가의 거주용 빌딩과 단독주택 등은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급도 여전히 분양 중심인데, 이번에는 도심 내 규제까지 풀어줬다”며 “이런 식이면 시장은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구매 심리는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겠지만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봤다면, 이들을 차단하는 효과는 확실히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나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주택가격을 낮춰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방 주택시장 ‘싸늘’

정부는 이날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겠다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을 내놨다. 현재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가구 이상’ 등이어야 하지만,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 기간 면제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이 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할 것이란 얘기다. 오히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지방 미분양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경남 거제 ㄹ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미분양 관리지역이라고 주택담보대출을 더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거제는 조정대상지역도 아닌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강조하다보니 지방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여기 물건을 팔아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훈 선임기자·이성희 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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