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만 돼도 '주택 보유자'..무주택자 지원은 강화

SBS 0 95 10.11 07:13

<앵커>

다음 달부터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집이 한 채 있는 걸로 인정됩니다. 대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 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은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지금까진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가 준공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주택 보유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완납한 순간부터 주택 보유자가 되는 겁니다.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는 다음 달 말부터입니다.

무주택자 지원은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는 신규 분양 단지의 추첨제 물량 4채 중 3채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1주택자는 기존에 살던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해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못 팔 경우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고의로 팔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황윤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이미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분들을 유주택자로 간주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청약 시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미계약 물량이 풀렸을 때 청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접수하는 방식으로 밤샘 줄서기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098 사회 [탐정 손수호] "IMF 금 모으기.. 그 많던 금은 다 어디 갔나" 노컷뉴스 20:45 1
13097 사회 1+1세일 화장지 60개 사서 집 오자마자 후회한 까닭 중앙일보 20:45 1
13096 사회 은퇴가구 소득 월평균 152만원..경제활동가구의 3분의 1 수준 연합뉴스 20:45 1
13095 사회 아동수당 만7세미만 일괄 지급..'입학 전' 조항 삭제 머니투데이 20:45 1
13094 사회 靑 "대통령 전용기, 美 제재예외 허가받고 뉴욕行 사실무근" 뉴스1 20:45 1
13093 사회 [Why뉴스] 나경원은 왜 박근혜 석방설에서 발을 빼려할까? 노컷뉴스 20:45 1
13092 사회 靑 "처음 듣는다"..北측 '김정은 답방 어려워' 연락설 부인 뉴스1 20:45 0
13091 사회 빚에 허덕..'카드 돌려막기' 조차 어렵다 아시아경제 20:45 0
13090 사회 화성을 핵폭탄으로 데워?..일론 머스크의 상상과 사업 지디넷코리아 20:45 0
13089 사회 김경수 "이재명처럼 당직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이데일리 20:45 0
13088 사회 "요들연습 같이 했는데 여학생 경매라니..기 막혀" 노컷뉴스 12.11 4
13087 사회 '문재인표 정규직 전환1호' 인천공항 옛 비정규직 파업 초읽기 연합뉴스 12.11 4
13086 사회 제주 애월 해안가서 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상의 벗겨진 채 부패' 이데일리 12.11 4
13085 사회 강남 대종빌딩..'붕괴 위험'에도 "직원들은 출근" 아시아경제 12.11 4
13084 사회 '김부선 스캔들' 이재명 판정승.."사진 한장 없었다" 연합뉴스 12.11 3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