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하겠다" 통보..예산·세제·규제완화 총력 대응

이데일리 0 211 2019.07.14 07:1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이명철 기자]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빠지면 1100 종에 이르는 제품 수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대(對)일 의존도가 큰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한편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비하기 위안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이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고 전략물자 수입이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통관 절차 등에서 받은 ‘패스트트랙’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본 수출통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비(非) 백색국가가 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뿐 소재만 아니라 장비, 탄소섬유, 공작기계, 기능성 필름 등 우리나라 대부분 전자 산업에서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기정 사실화 하고 대미 외교전, 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협의 등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는 동시에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일본 소재부품업체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장 일본이 자국의 공급선을 틀어막으면 국내 업체의 생산능력과 품질을 끌어올리거나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넓힐 수 밖에 없다.

당정은 우선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000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R&D 세액공제 대상 포함은 법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즉각 실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등 화학물질을 생산할 때 까다로운 규제가 있으면 이를 간소화하고, 연구개발 분야 인력에게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 노출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경우 상응할 조치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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