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맨' 논란 금태섭 "조국 공감능력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앙일보 0 12 09.11 20:45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금 의원은 "청년이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색하고 물어보는데 답을 안주고 딴 애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종택 기자

금태섭(5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돌직구’로 주목받았다. 다른 여당 의원들과 달리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은 공감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해서다. 조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부임하고 맞은 첫 박사과정생이었던 사실까지 알려져 그는 이날 민주당 ‘X맨(스파이)’ 등으로 불리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렸다.

11일 만난 금 의원은 “조국 장관이 더 많이 공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법은 없었다’고 한 그의 태도가 잘못됐다며 “젊은이들의 눈을 마주보고 공감했다면 차마 그렇게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곤 2011년 서울대 교수였던 조 장관에게 정계입문을 요청했던 일도 떠올렸다. “집 앞에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안된다고 생각해 ‘참신한 진보 정치인’을 찾다 조 교수 설득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란 의미다.

Q : 청와대에서도 공감능력 부재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
A : 청문회 전날(5일) 2030과 점심 먹을 기회가 있었다. 후보자 문제가 뭔지 묻자 ‘공감능력이 제로 아니냐’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 그 말에 공감했다. 앞서 조국 사태 초기(8월 2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법,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조 후보자의 언행불일치가 문제다. 당이 대응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맥락이다.

Q : 현 정권은 대중이 ‘촛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탄생했다. 그만큼 공감능력 부재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 : 맞다. 이번에 젊은이들이 대단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게 말이 되나, 공정하냐’. 그런데 우리 세대에서 (젊은층에) 이름 알려진 많은 분들이 나서서 “불법이 아니니까 묻지 말라”고 얘기했다. 큰 문제다. 게다가 젊은이들이 논란 차단을 위해 집회 현장에서 신분증을 검사하고, 마스크 쓰는 걸 보면서 야단까지 쳤다. 대단히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마저 젊은이들의 진지한 질문에 동문서답을 한다면, 여야 불문하고 한국 정치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실제 민주당에서 20대 지지층 이탈 우려가 나온다.
A :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걱정이다.

Q : 조 장관이 9일 취임했다. 청년들은 이미 배신감을 느꼈다. 해결 방법이 있나.
A : 시스템 개선이 물론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젊은 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30대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 일단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을 해줘야 한다. 당에서 비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말 하는 놈이 있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격려도 받았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왼쪽)이 질문하고 있다. 금 의원은 11일 인터뷰에서 "이번에 그나마 내가 청년 공감 문제를 제기해 민주당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Q : 스스로 “만신창이”라고 표현한 조 장관이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을까.
A : 일단은 임명이 됐으니 좀 지켜봐야겠다. 정치권에서도 장관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당장 없애기 어려우면 서울·부산·광주 세 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순차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있다.

Q : 그럼 국회의원·고위공직자·재벌 비리 수사는 어디서 하나.
A :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효율적 검찰을 꾸리지 않는 건 선출되지 않는 기관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수사하고 싶은 인재가 검찰이 아닌, 경찰에 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Q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지 못한 건 정치가 검찰을 먼저 찾는 ‘고질병’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A :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검찰에서 가려진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조국 장관도 일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권력기관의 속성과 조직원리에 대한 통찰 부족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검찰에 모아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주고 부정부패 척결 역할을 맡겼다"며 "역대 정권들은 보수ㆍ진보를 가리지 않고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효율성은 그대로 두고, 부작용을 줄이려 했다. 그렇게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그간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금 의원은 예외였다. 금 의원은 "일부러 빼놓고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음날 전화가 왔다. 장관도 임명되고 정신 없으실 때라 '축하드린다, 잘 하시라'고 덕담만 짧게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Q : 제자인 셈인데
A : 일각에서 “제자가 이럴 수 있냐”는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금 의원은 서울대 대학원 재학 시절 조 장관을 지도교수로 모시며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 부임한 뒤 받은 첫 박사과정 제자라 사석에서는 ’수제자“라고 농담도 한다"고 했다. 조국 교수에게 논문을 반려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종택 기자

Q : 2011년 정계 입문 요청 당시 조 장관의 답은 뭐였나.
A : 정치하고 싶지 않다.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본인은 정치에 “뜨거워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 때 선거에 나오셔서 정치 경험이 있으셨다면 지금이랑은 또 달랐을 수 있다. 자기 선거를 치러보지 않으면 정치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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