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셈법' 거스른 文, 조국이어야만 했던 이유

서울신문 0 13 09.11 20:45

[서울신문]참여정부 강금실, 김성호 법무장관 ‘학습효과’
靑 관계자 “자연인 조국 아닌 조국의 상징성”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과 기념촬영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19.9.9 연합뉴스

“법무부는 법무부의 비검찰화와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검찰을 통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입니다(2011년 12월 ‘더(the) 위대한 검찰’ 토크콘서트).”

왜 조국이어야만 했는가. 최근 한 달여간 끊임없이 반복된 질문에 대한 답은 8년 전 문 대통령 발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에 있는가가 사실 검찰개혁 핵심 중 하나다. (당선되면) 누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실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대답은 “조국 교수님 어떤가. 농담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답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대통령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만큼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대통령, 검사들과의 대화 -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참여정부 때 두 차례의 인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1기 조각의 최대 파격이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추천한 건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 처음부터 법무부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고. 환경부나 보건복지부를 생각했다. 하지만 노무현 당선인은 여성 몫으로 환경·보건복지·여성·교육부를 벗어나지 못했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했다. 당선인은 문 수석을 배석시킨 채 이례적으로 강금실 변호사를 면접 봤다. “그때 당선인은 법무부의 비검찰화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회고다.

당시 최대 현안은 검찰과 갈등이었다. 2003년 3월 고검장 인사가 단행되자 검찰은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이른바 ‘검란(檢亂)’이다. 특히 비검찰 출신, 여성인 강금실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그래서 마련된 자리가 ‘검사와의 대화’였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란 말이 회자될 만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검사들은 노골적으로 개혁에 저항했다. “이건 목불인견이었다. 젊은 검사들은 끊임없이 인사문제만 되풀이해 따지고 들었다… 대통령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했다. 인사 불만 외에 검찰개혁을 준비해 와 말한 검사는 없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문재인의 운명’ 중).”

참여정부는 이후로도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정치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게 핵심이라고 봤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활용하려는 욕망을 절제하고, 검찰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문화의 문제로 봤다.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은 욕망을 절제했지만, 검찰은 변하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대선자금 수사로 대통령 측근에게 수사의 칼날이 와도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했다. 대선자금 수사로 검찰개혁의 중요과제였던 대검 중수부 폐지마저 접어야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순식간에 회귀했다.

조국 법무장관, 국무회의 첫 참석 - 문재인 대통령과 전례 없는 논란 끝에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 장관.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했다.

조국이어야만 했던 배경을 이해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김성호’라는 게 친문 인사들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4년차인 2006년 노 대통령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앉혀 검찰개혁을 매듭짓고자 했지만 야권은 물론 여당 내 반대에 부딛혔다. 노 대통령이나 당시 국정운영에 부담 주기 싫다며 결국 고사했던 문 대통령이나 두고두고 뼈아프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문재인 수석 대신 임명된 검찰 출신 김성호 장관은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펼쳤다. 정권이 바뀐 뒤 이명박 정부의 첫 국정원장에 임명됐다. 결국 검찰을 개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 측근으로 강한 ‘그립’을 가졌으며, 검찰개혁안을 직접 설계한 조 장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뉴스1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여권 핵심관계자는 “청문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면서도 “우선 조 장관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없고, 수사 진행 중인 가족의 일은 사법적 판단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조 장관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임명의 전제가 된 것”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비롯해 정치적 계산을 했다면 결코 내리지 못할 결정이지만, 대통령이 원래 여의도 셈법과는 거리가 있는 분 아닌가”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이란 자연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조국이란 인물이 검찰개혁에 대해 갖는 상징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권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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