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수급자 32만명..개선 필요성 제기

연합뉴스 0 118 2019.10.15 20:45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05만9천643명이며, 이 중에서 31만8천186명(15.4%)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는 기초연금 도입 때인 2014년 16만9천29명(12.8%)에서 2015년 20만5천873명(14.3%), 2016년 24만5천396명(15.9%), 2017년 33만408명(18.9%), 2018년 28만2천957명(14.5%) 등으로 증가추세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연계 감액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4년 132만3천226명에서 2019년 6월 205만9천643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의 150%를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더 늘고, 가입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와 감액 액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연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는 만큼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해, 제도 복잡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윤소하 의원은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7배에 달한다"면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hg@yna.co.kr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575 사회 9년 키운 반려견, 5시간 만에 쓰레기로 소각 KBS 07:13 6
19574 사회 '마스크 안 쓰면 고발, 책임 묻겠다' 초강수 던졌다 SBS 07:13 6
19573 사회 셀프살균 기능 탑재 투명 마스크 나온다..美 FDA 승인 서울신문 07:13 7
19572 사회 재선 확실시되는 고이케 도쿄지사 '변화무쌍'..한국과는 '악연' 연합뉴스 07:13 7
19571 사회 [단독]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으로 일시 '형집행정지' 결정 머니투데이 07:13 6
19570 사회 김포대교 인근서 폭발물 '쾅'..낚시하던 70대 크게 다쳐 JTBC 07:13 6
19569 사회 '아빠본색' 노유정 "길과 남편 친한 친구,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 [TV캡처] 스포츠투데이 07:13 5
19568 사회 [단독] 故 최숙현 동료 "입막음이라 느꼈다"..녹취록 공개 SBS 07:13 5
19567 사회 자가격리 중 '바다 건너 미국행'..닷새간 아무도 몰랐다 SBS 07:13 5
19566 사회 '자녀 1명당 50만원 지원·사택은 32평 아파트'..사원 복지에 목숨거는 게임사 서울신문 07:13 5
19565 사회 "가해자들, '최숙현이 문제였다' 비방 탄원서도 강요해" JTBC 07.04 7
19564 사회 "석 달째 못 쉬어" 쓰러진 택배기사, 시민들이 구했다 SBS 07.04 7
19563 사회 조국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검찰 파쇼' 체제 도입 하자는 건가" 경향신문 07.04 7
19562 사회 경주 거주 6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증상 뒤 7일간 11곳 방문 KBS 07.04 7
19561 사회 같이 골프쳤는데 감염.."변이로 전파속도 빨라져" MBC 07.04 6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