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6조원' 부른 미국..'까무러치는' 계산서

JTBC 0 135 2019.11.07 07:13

[앵커]

지금부터는 전방위로 만만치 않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한국 외교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무엇하나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지요. 먼저 방한 중인 미국 측 방위비 협상 대표가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나서 미국이 원하는 내년도 방위비 액수를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방위비 약 1조 300억 원에 비해 무려 5배가 넘는 약 6조 원이나 됩니다. 이 돈을 받아내야 하는 이유로 미국은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에 대해서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단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내는 것도 한국 방위 활동이다.' 이런 주장까지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한 중인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와 만난 한 인사는 드하트 대표가 "미국이 한국 방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래서 한국에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드하트 대표는 자신들이 계산한 '한국 방위비'도 공개했는데, "액수 자체는 까무러칠 수준으로 많았다"라고도 이 인사는 전했습니다.

문제는 미 대표단이 제시한 금액에는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 전력의 운영비용도 포함돼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하는 활동으로 호르무즈해협 방어까지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원유 수송선박이 지나는 뱃길이지만, 우리 국적의 배도 많이 지나는 만큼 '한국 방위 활동'으로 쳐야 한단 논리입니다.

이처럼 미국 측의 인상 요구가 노골화한 가운데 양국 대표단은 이르면 18일 공식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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