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액체 불화수소까지 수출 허가..아베 왜 변심했나

SBS 0 174 2019.11.16 07:13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을 막았던 반도체 관련한 재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7월에 그랬으니까 넉 달 반 만에 그중에 마지막으로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수출을 막을 가능성 여전하고, 우리하고 화해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린 조치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첫 소식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수출을 허가한 액체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용입니다.

일본 업체 '스텔라케미파'가 생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소재업체를 거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공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3대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가운데 유독 액체 불화수소만 수출 승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기전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이 수출 규제 사유로 내세웠던 품목이 바로 불화수소였습니다.

[박태성/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지난 7월) :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번 허가에는 다양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본의 수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최대 90일로 규정돼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룰 경우 수출통제로 받아들여져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승인받은 일본 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수출 규제 이후 급감했고 한국 기업들의 소재 국산화 작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다행한 일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 : 불확실성이죠.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니까. (서류) 미비했다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릴 수 있는 거라.]

때문에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CG : 김민영)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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