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보석' 첫 언급.."검찰, 시간 끄나" 질책

뉴시스 0 45 2019.12.09 20:45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10월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세번째 재판에서 법원이 "계속 재판이 지체되면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된 검찰의 공소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서류 열람등사와 관련해 '입시비리 부분은 전혀 못하고 사모펀드 부분도 등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정 교수 측 설명을 듣고 검찰을 향해 "지난달 11일 기소 후 26일부터 열람등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다 진행 못하면 어쩌냐"며 시간이 지체될 경우 보석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변경 신청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은 정 교수가 딸에 대한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기존사실과 동일한 것은 자명하고 이외는 부수적 사실에 불과하다"며 "동일 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으면 별도로 재판이 이뤄지는데 피고인 방어권 측면에서도 수긍이 어렵고 소송법에도 반한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를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현재 범행 동기, 일시, 장소, 방식, 그리고 행위방식과 공범까지 전부 다르다"며 "형사사건은 역사적 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공소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은 들은 뒤 "변경 후 공소사실은 죄명과 적용 법은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도 동일한 반면 피고인과 공범, 일시, 주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바뀌었다"며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이전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690 사회 '정권수사' 차장검사들 교체..법무부 "비정상의 정상화"(종합2보) 뉴시스 01.22 9
17689 사회 [단독] 대규모 방한단 이끈 중국 이융탕 회장 조기 귀국 이유는? 한국일보 01.22 10
17688 사회 文대통령 내외, 설 맞아 농협 방문..장 보며 직원 격려 뉴시스 01.22 7
17687 사회 '상갓집 파문' 양석조 검사, 대검 떠난다..임은정은 유임 뉴시스 01.22 9
17686 사회 '호남선'에서 악수한 두 정당.."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않았다" 뉴스1 01.22 9
17685 사회 곽상도 "청주터미널 매각 사업가와 김정숙 여사·박종환 자유총연맹총재 각별한 사이" 쿠키뉴스 01.21 12
17684 사회 이용주 의원 "진보 정권 재창출 위해 민주당 입당하겠다" 연합뉴스 01.21 12
17683 사회 故문중원 기수 아내 "여보, 승부조작 못하겠다고 말하지.." 노컷뉴스 01.21 10
17682 사회 '최태원 제3내연녀' 의혹 제기 가세연에..판사 "설립 목적 뭐냐" 뉴스1 01.21 13
17681 사회 이낙연, 아파트 매매 논란에 '부동산중개소 매매정보화면' 공개 뉴스1 01.21 10
17680 사회 [여론조사] 한국+새보수 35.9% → 통합보수신당 25.1%.. 시너지 효과 먹구름 오마이뉴스 01.21 10
17679 사회 군인 2명 탄 승용차 김포 갓길 주차한 트럭 추돌..2명 사상(종합) 연합뉴스 01.21 11
17678 사회 [단독]추미애‧이성윤 직권남용, 살아남은 공공수사부가 수사 중앙일보 01.21 11
17677 사회 진중권 "왜 남의 가정 자기가 지켜"..공지영, 김문수 취급하겠다 입닫아 뉴스1 01.21 10
17676 사회 적절한 세뱃돈, 주는 어른은 1만원·받는 초등생은 5만원 연합뉴스 01.21 10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