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내 집 마련' 꿈 날아갔나?..따져보니

MBC 0 96 06.23 07:13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전세 자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 입니다.

전세 대출을 과도하게 막아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막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이어서 박종욱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6.17 대책 발표 이후 은행 창구에는 전세대출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안정현/KB국민은행 과장] "전세자금 대출을 쓰고 있는데 추가로 집을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

규제의 핵심은, 자신은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면서 다른 집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

다음달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경우, 구입한 사람의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의 기회조차 사라졌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전세대출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갭투자에 활용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대출 잔액은 91조원 규모로,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갑자기 늘었을 리는 없고, 전세대출금이 집 사는 용도로 쓰였다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자의 갭투자 비율이 43%에 달해,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17일)] "일단 집을 구입해 놓고 보자,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수요들이 몰리다 보니까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시장이 불안해지고…"

실제로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집을 샀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놓은 경우는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더라도 현재 세입자가 나간 뒤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면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줄어든 데 대해서도, 정부는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LTV를 10% 완화해 적용하고 있고, 디딤돌 대출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해명에도 논란이 가시지 않는 건, 그동안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올라, 집을 안 사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느낌을 줬기 때문입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앞으로 집값이 한 번도 안 오르고 떨어지면 무주택자에게 좋은 거지만, 만약 오르게 되면 그 사람들(무주택자)에게 엄청난 자산적 충격을 가져다 주는…"

또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해 왔던 점 등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란 분석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이향진 / 영상편집: 김선천)

박종욱 기자 (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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