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경수 前고검장 "윤석열, 사퇴 타이밍 놓쳤다"

MBC 0 86 07.08 20:45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경수 변호사(前대구고검장)

☏ 진행자 > 지금부터는 법무부, 검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스 세 개’시간에도 전해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데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하도록 하자 안을 내놨지만 추미애 장관은 100분 만에 이걸 거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이었고요. 대구고검장을 지낸 분입니다. 김경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경수 > 네, 김경수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저녁에 상당히 긴박했는데요. 계속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총평부터 부탁드린다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세요?

☏ 김경수 > 우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기본적 예의나 염치나 품위를 멀리한 이런 언사를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선 피곤하고 검찰이나 법무부로서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상황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어야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심적 쟁점은 딱 하나,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특임검사는 안 된다고 사전에 못 박아버렸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어제 내놓은 입장에서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수사본부를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무부는 또 사실 이걸 거부를 했고요. 이건 뭐냐하면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거부를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내놨던 수사본부라는 카드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일단 이 문제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김경수 > 지금 물론 장관의 지시에 문언하고는 좀 달랐고 이게 특임검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한 것들은 그걸 특임검사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서울고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한 수사팀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상의 특임검사라고 본다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특임검사는 아니다 라고 못 박아버린 것에 대한 이걸 결국은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요, 추미애 장관은?

☏ 김경수 > 저는 장관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장관이 어떤 지시를 했건 또는 총장이 어떤 건의를 했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어느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 김경수 > 현실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 이것은 사실 특임검사로 푸는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김경수 >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지금에 와서야 특임검사 카드를 내민 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법무부 장관은 이 정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해법은 특임검사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김경수 > 현재로선 그렇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특임검사는 안 된다고 하는 추미애 장관 판단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리하면?

☏ 김경수 > 추미애 장관은 결국 특임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충돌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면서 그 충돌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관이 문언대로 내 지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주신 말씀을 받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처음부터 특임검사 카드를 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 김경수 > 저는 오히려 그때 내놨더라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 여러 번의 법무부 장관과 총장 간에 오가는 이런 소위 펀치들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 추미애 장관의 궁극적 뜻이 목표가 이 사건을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하느냐, 여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예측이고 추측입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그렇게 보세요.

☏ 김경수 > 네.

☏ 진행자 > 결국 추미애 장관의 최종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윤석열 총장의 사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김경수 > 지금 왜냐하면 여러 번의 절충이 가능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사건을 절충안을 선택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윤석열 총장 당신이 물러나달라 이게 추미애 장관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가 법무부 검찰국하고 그 다음에 한 보도는 모 고검장이 나섰다는 보도도 있었고 어떤 보도는 대검 기획조정부라는 보도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검찰 쪽하고 물밑에서 조율을 해왔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즉각 거부를 한 것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김경수 > 그건 두 가지 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대검이 물밑조율 같은 것 없이 장관 지시를 문언상 어긋나게 한 건 맞지 않습니까? 예컨대 장관은 특임검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총장이 특임검사 유사한 제도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건 장관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했다, 대검이 오히려 장관 지시를 어깃장을 놨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요. 한편으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법무부가 마치 총장으로 하여금 절충안을 내면 받아들일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장관이 결국은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이 이걸 트집 잡아서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법무부 검찰국이 움직인 게 추미애 장관이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님.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수 >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추미애 장관이 뒤집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김경수 > 그 가능성은 좀 더 많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한이 오늘 오전 10시로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 김경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추미애 장관이 어떤 선택을, 지금 변호사님 진단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사퇴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언론이 전망하는 것처럼 바로 감찰 카드를 추미애 장관이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 김경수 > 어젯밤 9시 50분 정도 상황으로 추미애 장관은 이미 거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 그러니까 특임검사 유사한 제도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 하면 장관이 내 지시를 문언 그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게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장관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갈 길이라는 게 다른 길이 잘 없습니다. 결국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내서 징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감찰 카드가 꺼내지는 순간에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됩니까? 규정상?

☏ 김경수 > 직무 정지는 따로 장관이 직무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자동모드가 아니라.

☏ 김경수 > 자동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감찰 이야기를 꺼낸 전례가 딱 한 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총장에 대해서 했을 때였고 이때 채동욱 총장은 바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경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낸다면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변호사님.

☏ 김경수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해온 여러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윤석열 총장이 만약 장관이나 대통령 뜻이 자기에 대한 신뢰를 거뒀다고 생각해서 사표를 내려면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안 하고 현재까지 버텨온 걸로 봐선 이 상황에서도 사퇴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 진행자 > 설령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하더라도?

☏ 김경수 > 네,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총장으로서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아, 오히려 총장이 사퇴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 김경수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장으로서 만일 여권이나 장관과 이런 관계설정이 지금 아주 어색한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됐는데 보통 같으면 신뢰할 수 없다는 사인이 왔을 때 보통은 사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윤 총장은 그런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상황에서도 역시 사퇴를 거부할 것 같다, 이런 추측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전망하신 대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추미애 장관은 감찰지시를 하고 윤석열 총장은 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대응하게 된다면 사상 초유로 총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검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변호사님.

☏ 김경수 > 글쎄요. 그것도 제가 정확히 2500명 전체 검사들의 의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때론 짜증스럽게 생각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 추미애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직설적이고 예를 들어 어제같이 ‘내 말을, 내 지시를 문언대로 이행하라’ 이런 말들은 장관과 총장의 관계에서 그리 적합한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목적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절충도 할 수 있고 서로 양보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내가 한 번 낸 지시이기 때문에 문언대로 해라, 그대로 이행하라,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총장과 장관 사이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추미애 장관의 직설적인 표현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퇴로나 다른 선택의 여지를 좁혀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경수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건이 이렇게까지 커져야 되는 건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촉발됐던 가장 결정적 계기가 이동재 전 기자 쪽이 요청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을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인 것이 가장 결정적인 폭발점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던데요?

☏ 김경수 > 시작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변호사님.

☏ 김경수 > 저는 그 당시에 채널A 사건이란 게 총장의 측근 검사가 관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처음부터 저는 수사지휘를 자제하고 특임검사 유사한 제도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겠다고 하고 본인의 지휘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점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보면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있었던 윤 총장 사퇴 시키려는,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어찌 보면 여권전체 흐름과 관계가 있고 그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하나의 미션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은 사실 특임검사로 가는 것 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김경수 > 우선 실무적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경수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던 김경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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