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키 없어 골치였던 압류 수퍼카.. 車주인이 열쇠 숨기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 뒤처리 과정에서 떠맡게 된 13억원짜리 프랑스산 수퍼카 부가티 베이런 때문에 또다시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애초 이 차는 2011년에 파산한 도민저축은행의 채규철 회장이 수퍼카 전문 업체 대표 A씨에게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것이다. 대출금을 연체한 A씨는 차를 밀반출하려다 발각됐고, 당시 채 회장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춘천지검이 증거물로 압수했다. 저축은행 파산 뒤처리를 맡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이 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 차는 1년 보관료만 3000만원에 이르는 데다, 팔아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려고 해도 차 열쇠가 없고 증거물이어서 팔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감 중이던 채 회장은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계속 발뺌했다. 프랑스 본사에 문의했더니 열쇠를 다시 만드는 데 수천만원이 든다고 해 예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본지 2015년 6월 17일자 A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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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6일 예보와 검찰에 따르면, 최근 뜻밖의 돌발 변수가 생겨 예보와 검찰을 다시 고민에 빠트리고 있다. 압수 당시 이 차는 미등록 상태여서 소유주가 불명확했는데, 지난 5월 만기 출소한 채 회장이 부가티에 대한 '가환부(假還付)' 신청을 한 것이다. 가환부 신청이란 '내가 차의 소유주이니 돌려달라'는 것이다. 예보에 따르면, 채 회장은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다 있고 차 열쇠도 나한테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만약 채 회장이 차를 돌려받아 자기 소유로 등록한다면 예보는 곧바로 압류해서 팔 수 있다. 채 회장은 손해배상해야 할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채 회장이 차를 돌려받은 뒤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바로 팔아버릴 경우다. 결국 대검 공판송무부까지 동원돼 이 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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