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팔면 2300원, 팔다 걸리면 500만원?

JTBC 0 29

[앵커]

비하인드뉴스 오늘(12일)은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 팔면 2300원, 팔다 걸리면 500만원 > 입니다.

[앵커]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전두환 회고록 이야기인데요.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4월에 출간됐습니다.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고록 인세를 검찰이 추징금으로 회수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나 많이 팔린 것 같은데 결국 책을 팔아서 수익금이죠, 수입이 전두환 씨에게 갈 게 검찰이 국고로 환수하겠다, 추징하겠다, 이런 얘기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가 지금 추징금으로 내야 할 금액은 약 105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내야 할 총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0년 동안 전 씨가 그중 절반이 조금 넘는 1151억 5000만 원만 납부했기 때문인데요.

[앵커]

그런데 절반 그러니까 1151억, 이것도 전두환 씨가 낸 게 아니고 검찰이 숨겨놓은 걸 찾은 거죠?

[기자]

맞습니다. 전 씨 측은 늘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버텨왔는데요.

전 씨 측이 타인 명의로 전환했던 현금과 부동산, 그림 등을 검찰이 꾸준히 찾아내면서 추징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회고록은 물론 법원의 판단이 이제 남아 있기는 한데 만약에 법원이 결정을 해서 추징을 할 수가 있다며 인세로 추징금을 나머지를 다 하려면 몇 권이나 팔아야 합니까?

[기자]

굉장히 많이 팔아야 하는데요.

먼저 전두환 회고록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당 2만 3000원가량인데요.

그나마 1권은 허위 주장이 많이 담겨 있어서 현재 판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2, 3권의 경우에는 정확한 인세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 10% 정도로 치면 2300원가량인데 결국에 따지면 4580만부가 팔려야 추징금을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불가능한 얘기고 사실 그렇게 많이 팔려서도 곤란하겠죠. 이게 허위 주장도 많다는 논란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추징금 납부 기한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은 거죠?

[기자]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4580만부라는 건 현재 국내 유권자가 4200만 명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모두 1권씩 사도 부족한, 더 많이 팔아야 하는 거고 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해리포터의 국내 판매 부수를 보면 1453만 부인데요.

그러니까 해리포터보다 약 3배 정도 더 팔아야 합니다.

[앵커]

더 팔아야 남은 추징금을 충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팔릴 리는 당연히 없겠지만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논란이 된 추징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재산 찾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책밖에 남은 상황이 아니죠. 2, 3권 말고 지금 1권 같은 경우는 아까 안지현 기자 얘기대로 이게 아예 못 팔게 돼 있잖아요. 판매 금지가 됐는데 팔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먼저 허위사실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현재 법원이 판매 결정을 금지시킨 겁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한 광주 항쟁의 진실을 모두 부인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법원이 30여 곳 넘게 허위로 쓰여졌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법원이 허위사실을 모두 진실에 부합하게 고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회고록을 팔거나 배포할 경우 전두환씨 측이 1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권은 팔다가 걸리면 500만 원을 내야 하고 2, 3권의 경우에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법원이 결정을 할 경우에 팔아서 얻는 수익 그러니까 2300원이 국고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 알 수 없는 세상 > 입니다.

[앵커]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만 들여다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앵커]

그러니까 앞에 우리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미국 입장이라는 게 트럼프가 오전에 했던 얘기, 오후에 했던 얘기가 완전히 달랐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자]

맞습니다. 너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더 혼란을 준다는 건데요.

먼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지난 3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이 편하게 자서는 안 될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뒤에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또 외교적 수단, 즉 대화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오락가락 일색입니다.

지난 8일에는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압박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평화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온 전략을 미국은 같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미국 쪽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북한도 상당히 황당한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측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접하고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북도 안의 청소년, 학생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있다.]

[앵커]

재입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재입대 행렬,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된다는 거죠?

[기자]

인원이 총 347만 5000명입니다.

[앵커]

재입대 하겠다고 한 사람이요?

[기자]

입대나 재입대 포함해서 그만큼이 희망했다고 밝혔다는 건데요.

그런데 북한의 총인구가 25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 중 1명이 입대나 또는 재입대를 희망했다는 건데요.

또 엉뚱한 수치라는 게 입증되는 거는 지난해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현재 병력은 12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병력의 약 3배 정도가 재입대를 희망했다고 밝힌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입대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하고 결사항전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들어가서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인다. 미국은 또 20여 년 만에 가장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런데도 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과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세상이다, 그 얘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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