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 국산으로' 노량진상인 86명 무죄받자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0 74 2017.11.14 20:45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법원에서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15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 등 8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량진시장에서 활어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작년 1월 30일까지 일본산 방어를 국산 방어와 같은 수족관에 혼합해 보관하고, 국산으로 표시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 방송사의 먹거리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고,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평소 여러 사건을 제보한 지인 이모씨에게 노량진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어의 원산지 실태를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했고, 이씨는 작년 1월 30일 시장에서 방어를 구매할 것처럼 상인들에게 묻고 국산이라고 답하는지 촬영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법정에 출석해 "상인들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표시를 위반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방문한 점포 중에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국산이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명 판사는 "동영상 내용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인들이 해당 기간 일본산 방어 모두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에서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고, 이씨도 촬영 당시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상인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점포 내 수족관에 방어 자체가 없었던 피고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일어서서 재판 결과를 듣던 상인들은 명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다가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bobae@yna.co.kr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414 사회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선언 취소..불출마 결단 관측(종합) 연합뉴스 04.18 3
10413 사회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종합) 연합뉴스 04.18 4
10412 사회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67.6%, '김기식·드루킹' 악재에도 반등 연합뉴스 04.18 3
10411 사회 "예쁜 분 앞에, 아닌 분 뒤에"..TV 예능·오락에 만연한 성차별 중앙일보 04.18 5
10410 사회 '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 사망 알았지만 무서워 신고 안해" 연합뉴스 04.18 4
10409 사회 라스베이거스·그랜드캐니언..혈세로 관광지 누빈 지방의원들 중앙일보 04.18 4
10408 사회 [Why 뉴스]안태근은 왜 구속 심사 때 울음을 터뜨렸나? 노컷뉴스 04.18 3
10407 사회 편의점 '24시간 영업' 포기 속출..이달부터 심야 중단 더 쉬워졌다 아시아경제 04.18 3
10406 사회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가 진상규명·사과해야" 연합뉴스 04.18 4
10405 사회 전세 재계약 앞둔 집주인들 '안절부절'.."역전세난 실감" 뉴스1 04.18 3
10404 사회 오피스텔서 20대 남녀 추락사..여성 심폐소생 중 남성 추락(종합) 연합뉴스 04.17 7
10403 사회 [단독]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병원화장실서 숨진채 발견 뉴시스 04.17 8
10402 사회 부산시장 민주 오거돈 45.3%, 한국 서병수 26.4% [리얼미터] 연합뉴스 04.17 5
10401 사회 머리 깎고 입대했더니 귀가하라? 주간경향 04.17 5
10400 사회 '청문회 위증 논란' 조여옥 대위, 처벌 가능하다 헤럴드경제 04.17 6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