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향후 5년간 재정적자 172조? 확인해보니

JTBC 0 84 2017.12.07 07:13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5일) : 인기에만 혈안이 된 포퓰리즘 정권이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그 꼬임에 취해 환호하는 국민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나라 곳간이 거덜난다… 야권에서 내년 예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7일)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총리가 한마디 보탰습니다. '향후 5년간 재정적자 172조 원 증가'라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말은 다릅니다. 재정적자가 "과거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뭘까요. 팩트체크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5년간 172조 원 적자"라는 말이 맞습니까?

[기자]

일단 수치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 예상치를 함께 보시죠. 올해는 29조 원, 내년엔 28조 원에서 계속 증가해 2021년 44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다 합하면 172조 원 적자가 됩니다.

그러나 연도별 단순 합산을 통해 나라의 곳간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절대 금액으로 정권별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해마다 살림 규모가 다르고, 나라 경제 수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거 정부에서도 이렇게 계속 적자가 발생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제학계에서는 정권 간의 비교를 할 때 GDP 중에 재정적자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따지는 방식을 씁니다.

시기별 경제 규모를 반영해야 보다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GDP 대비 재정적자'라고 부르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수치가 1.9%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0.2%, 이명박 정부 1.6%, 박근혜 정부 1.8%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8%로 예상됩니다.

[앵커]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적게 썼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정부는 재정적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만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절대 금액으로 '나라의 곳간이 거덜난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재정 적자는 '나라 빚'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닙니다. 물론 적자가 많으면 빚이 늘 수 있지만,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자를 집계하는 이유는 '정책 방향성'의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한 해의 수입에서 더 쓰면 '적자', 덜 쓰면 '흑자'가 되는데, 적자는 공격적 재정운용을 말하고, 흑자는 그 반대를 뜻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나라 곳간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지표가 있습니까?

[기자]

'국가채무'를 봐야 합니다. 정권 별 특성을 보려면 그 증가 폭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김대중 정부 '국가채무' 증가폭은 6.2%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11.1%, 이명박 정부 3.5%, 박근혜 정부 6.1%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1%로 추정됩니다.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나라 빚이 그 시기에 그 만큼 가파르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적자는 작은데 부채가 많은 건, 취임 직후 IMF 공적자금을 국채로 갚아나갔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것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채 증가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예측치이고, 실측치가 아닙니다.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동등하게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책적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 규모를 계획하고 관리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취재한 경제학자들은 현 정부가 중장기적인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쓴다는 점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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