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또 '푼돈'으로 위안부 문제해결 시도..법적책임 인정안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회피한 채 푼돈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은 요원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3일 일본 정부가 한일 최대 현안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총 1억 엔(9억 42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47명이다. 1인당 2000만원 꼴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 총리의 사과 ▲ 주한 일본대사와 위안부 할머니의 면담 ▲ 예산을 통한 위안부 지원 등을 해결책으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은 재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007년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소녀상.[자료=게티이미지]위안부 소녀상.[자료=게티이미지]

하지만 일본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조건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BS후지TV와 인터뷰에서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법적 책임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쟁이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장애로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까지도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시아여성기금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논조를 이어오고 있다.

닛케이는 아베 내각의 재정지원 확대 소식과 함께 “일본 외무성은 아시아여성기금 후속사업으로 2008년부터 비영리조직(NPO)를 통해 위안부의 정기적 방문소식을 듣고 의약품 등을 제공했다”며 “올해 외무성이 위안부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500만 엔”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은 이들이 한국인 60명, 대만인 13명, 필리핀인 211명, 네덜란드인 79명에 이른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을 통해 지난해 밝혔다. 와다 하루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인 당 200만 엔의 위로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닛케이는 “한국의 골포스트가 움직인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종결된 문제를 한국 정부가 다시 꺼내든 사실을 비꼬았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위안부에 대한 법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해결의 판단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맡기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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