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변호사] 이민자에 대한 마녀사냥

10월 9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법률 집행에 대한 원칙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이런 발표는 기존의 법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행정 기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백악관 발표에 잇달아 이민국과 국무성이 대통령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성명 발표를 한 것을 보아 발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백악관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6가지로
(1)이민자 보호 도시를 막자,
(2)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1만명의 ICE직원과 300명의 연방검사를 고용하겠다, (3)체류기간 초과자를 막자,
(4)이민추방령이 진행중인 범법자를 추방까지 수감할 수 있게 하자,
(5)E-verify를 의무화하고 미국 직원을 이민자가 대체하는 것을 차별 조항에 포함시켜 미국 고용인을 보호하자,
(6)국무부와 이민국이 비자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자금과 유연성을 허락하자
등 이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것은 ICE의 체포율과 구금율이 올라가고, 이민국과 국무성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여 비자 신청서와 이민 신청서의 디테일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이라 보인다. 대사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인한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에 대한 지연은 한동안 더 늘어나거나 현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 보이며 과거 비자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앞으로 이민국에 제출하는 내용이 일치 하지 않는지가 취업 이민 인터뷰에 더욱 중요한 검사 대상이 될것이라 예측해 본다.

얼핏 보면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는 위 내용이 걱정스러운 이유는 이민자를 범죄자로, 혹은 복잡한 문제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트렌드이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핵심 대응책이 이민과 이민자를 콘트롤하는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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