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무법지대 도박장 된 이유

암호화폐 거래소, 무법지대 도박장 된 이유

진돌배기 0 1,564 2020.09.21 11:39

 먹튀검증 

1ec9545ff1915396cd6d4f7655d335a9_1600713461_2822.jpg
 


암호화폐 거래소, 무법지대 도박장 된 이유



“거래소 운영자가 전산상에 1억원을 입력하면 장부에는 1억원이 계좌에 존재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시세를 조작합니다.”


지난 5월 서울신문의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탐사기획 취재를 하면서 접촉하게 된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내부자의 제보는 충격적이었다. 그간 중소형 거래소들이 일명 ‘가두리 펌핑’(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아 가격 상승 유도) 등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거나 자전거래를 해 온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원화까지 찍어 내는 수법은 그간의 불법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코인빗 운영진은 ‘허무인 계정’(유령계좌)을 만들어 전산상 억 단위의 돈을 입력하고 그 돈으로 신규 코인을 사들여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시작하면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털어 버리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문이 크다. 자신들이 만든 불법 도박장에서 심지어 ‘판돈’도 없이 사기를 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방식으로 취한 부당수익 규모가 경찰 추산 최소 1000억원이 넘는다. 서울신문은 증거인멸 우려로 압수수색 시점까지 보도를 미뤄 달라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달 26일부터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코인빗의 범죄 의혹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먹튀검증


하지만 국내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떳떳할까.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상 ‘무법지대’였던 만큼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도 코인빗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수백 개에 이르는 중소형 거래소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많지 않다. 정부가 내년 3월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작은 거래소들은 이미 ‘먹튀 논란’을 일으키며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의 길은 요원하다. 암호화폐 투자 피해자들은 각개전투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신문이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축한 공공플랫폼인 ‘코인 셜록’에 사건을 의뢰했던 피해자들도 “경찰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수사 의지도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불법 도박장이 된 데는 무엇보다 정부 책임이 크다. 2018년 암호화폐 광풍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2년 동안 방치됐다. 당장 코인빗조차 잘못을 저질렀어도 적용할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작이나 내부자 거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법적 규정이 없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사기를 입증해야 한다. 이제라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7 기타 피아교민스포츠신문 “최지만, MVP 가능… 템파베이, 휴스턴에 우위” 美 SI의 예측 진성아하 2020.10.11 1353
206 생활칼럼 LA 레이커스, 10년 만에 NBA 패권 탈환…MVP는 제임스 10월12일스포츠뉴스 현민이형이야 2020.10.11 1240
205 기타 유럽 축구 여름 이적시장, 포지션별 이적료 베스트 일레븐 진돌배기 2020.10.10 1382
204 생활칼럼 OPS & 결승타 2위...37살 최형우, 전성기 끝나지 않았다 10월10일 스포츠뉴스 현민이형이야 2020.10.10 1278
203 기타 피아교민스포츠신문 `뉴욕 뉴욕` 틀고 댄스파티...탬파베이의 흥겨운 뒤풀이 [현장스케치] 진성아하 2020.10.09 1247
202 생활칼럼 국민 감독의 분개 “손혁 자진 사퇴? 야구를 우습게 보는 일” 10월9일 스포츠뉴스 현민이형이야 2020.10.09 1229
201 기타 피아교민스포츠신문 게릿 콜 "5차전 등판 준비, 누가 시킬 필요도 없었다" [현장인터뷰] 진성아하 2020.10.08 1389
200 기타 [오피셜] 당연히, 손흥민 UEL 뛰고…'주급 5억' 외질 결국 제외 진돌배기 2020.10.08 1295
199 생활칼럼 무리뉴 꿈의 라인업' SON·베일·케인, 출격 준비…"완벽한 공격진" 10월8일 스포츠뉴스 현민이형이야 2020.10.08 1410
198 기타 캐나다교민스포츠신문 '잰슨 때문에 망칠 뻔' 다저스, 샌디에이고에 진땀승 '2연승' [NLDS2] 진성아하 2020.10.07 1329
197 생활칼럼 "최지만이 어쩌다..." 양키스, 노골적으로 그를 피해 10월7일 스포츠뉴스입니다. 현민이형이야 2020.10.07 1379
196 생활칼럼 탈모 관리에 대한 정보 여름나라 2020.10.07 1282
195 기타 '총 지출 1조8660억' EPL…이적생 베스트 11은? 진돌배기 2020.10.07 1290
194 기타 피아교민스포츠일간지 美 매체 "TOR, FA 슈메이커-레이-워커와 계약 할만해" 진성아하 2020.10.06 1432
193 생활칼럼 “토트넘 우승 가능… KBS 라인 비롯해 스쿼드 강력” 레드냅의 예상 10월6일스포츠뉴스 현민이형이야 2020.10.06 1278
192 기타 포스트시즌 마지막남은 코리안리거 '빛 바랜 홈런' 최지만 "오늘은 오늘일 뿐, 내일 반등할 수 있다" 진성아하 2020.10.05 1313
191 생활칼럼 2021년 STL 선발진, 김광현은 당연히 포함된다 10월 5일스포츠뉴스입니다 현민이형이야 2020.10.05 1259
190 기타 20대 편의점 알바생, 토토 판매금 8,300만 원 횡령 진돌배기 2020.10.05 1458
189 기타 캐나다 교민스포츠일간지 류현진 올시즌 '학점'은, A? B+?...현지 언론들 호평 일색 진성아하 2020.10.04 1345
188 생활칼럼 ‘ERA 4위’ 류현진, 먹튀 위기서 韓 FA 첫해 잔혹사 끊다 진돌배기 2020.10.02 1321
187 기타 탈모치료제 핀페시아 정보글  여름나라 2020.10.02 1346
186 생활칼럼 류현진-김광현 외면한 도박사들…토론토·STL 나란히 '언더독' 9월30일 스포츠뉴스~ 현민이형이야 2020.09.30 1420
185 생활칼럼 "불법게임할 돈 없다”던 탁재훈, 김용호가 공개한 결정적 사진 진돌배기 2020.09.30 1437
184 기타 한인스포츠일간지 '1선발 출격' 김광현 "밝고 활기차게!"... MLB.com "준비 끝났다" 진성아하 2020.09.29 1468
183 생활칼럼 "류현진 2차전 놀라워? 토론토다운 선택" 현지매체 지지 9월29일 스포츠뉴스 입니다~ 현민이형이야 2020.09.29 1383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