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긴급보고..문 대통령 "공급 늘리고 세금 강화"

JTBC 0 556 2020.07.02 07:13

[앵커]

최근에 집값은 물론 전월세값까지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긴급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소현 기자, 우선 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눈에 띄는 지시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단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투기성 매입을 규제 해야한단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줘야 한다"며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낮추고 주택 공급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갑자기 불러 보고를 받은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틀 전 국회에서 "정책은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던 김현미 정관이 긴급 호출을 받은 건데요.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15주 만에 50% 밑으로 떨어진 데는 집값과 전월세값 오름세가 영향을 끼쳤단 분석이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긴 배경엔 이런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단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 강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기자]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2.16대책을 반영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었는데요.

집값이 9억 원 이상이라면 1주택자라도 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는 세율은 물론 세금 상한도 높여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이걸 9월을 목표로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지시가 나온 만큼 그 시가가 빨리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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